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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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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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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가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재단법인 여시재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 ABC Korea’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 번째 행사로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및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이 맡았으며,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금법’ 및 ‘특금법’ 개정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실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상용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진대제 회장은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10년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암호화폐가 이 변화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가진 새로운 금융의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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