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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 많은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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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 많은 것으로 드러나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8.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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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찰로 아파트 안에서 LPG 가스용기 사용 등 129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결과 총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서 LPG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전국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에서 집안의 베란다 등에 LPG 용기를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가스누출 등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LPG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했으며,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확인될 경우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LPG자동차 폐가스용기는 잔여가스 회수 후 파기토록 하고 있으나, 불법 수거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한 폐차장 15개소와 수거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가스용기 절단 시 폭발위험이 높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할 예정이며,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 가스안전관리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가스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재검사기관의 지도․확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다.” 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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